교통사고 절차단계
교통사고 형사 절차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정식·약식) 또는 불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대응이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02-6953-0204PROCEDURE
교통사고 절차단계 세부 12가지
| 쟁점 | 핵심 답 |
|---|---|
| <a href="/guide/police-investigation/">교통사고경찰조사</a> | 교통사고 경찰조사는 진술 전에 사고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 <a href="/guide/police-appearance/">교통사고경찰출석</a> | 교통사고 경찰출석 통지를 받으면 일정을 확인하고 출석 전 3가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a href="/guide/prosecution-referral/">교통사고검찰송치</a> | 교통사고 검찰송치는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단계로, 이후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
| <a href="/guide/indictment/">교통사고기소</a> | 교통사고 기소는 검사가 재판이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며, 12대 중과실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
| <a href="/guide/summary-indictment/">교통사고약식기소</a> | 교통사고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이며, 약식명령 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a href="/guide/trial/">교통사고재판</a> | 교통사고재판은 공소장 송달 후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며 항소 기한은 선고 후 7일입니다. |
| <a href="/guide/detention/">교통사고구속수사</a> | 교통사고 구속수사는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며,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 <a href="/guide/settlement-timing/">교통사고합의시기</a> | 교통사고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정리된 뒤가 원칙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
| <a href="/guide/diagnosis/">교통사고진단서</a> | 교통사고진단서는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주수)을 기록한 문서로, 형사 처리와 보험 청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 <a href="/guide/accident-certificate/">교통사고사실확인원</a>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보험 청구 때 쓰이며 과실 판단서는 아닙니다. |
| <a href="/guide/letter-of-apology/">교통사고반성문</a> | 교통사고 반성문은 양형에서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으며, 사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
| <a href="/guide/evidence/">교통사고증거수집</a> | 교통사고 증거수집은 블랙박스·현장사진·CCTV를 사고 직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CCTV는 보관기간이 짧습니다. |
FAQ
교통사고 절차단계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경찰 조사는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가도 되지만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사고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고, 조서는 읽어보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확정되므로 우편물 수령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청구 여부는 사실관계와 양형 가능성을 따져 결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합의는 검찰 송치 전에 이루어지면 활용 폭이 넓지만,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계별로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
교통사고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대부분 불구속으로 수사받지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사망·중상해 사고, 뺑소니, 연락 두절이 겹치면 위험이 커지며, 구속 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