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업무범위
교통사고 사건은 합의,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과실비율, 후유장해, 형사처벌, 면허구제 등 12개 쟁점이 한 사고에서 동시에 움직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서명 전·진술 전에 쟁점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이나영·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상담 후 순서를 안내합니다. 서초역 7번출구 도보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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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업무범위 세부 12가지
| 쟁점 | 핵심 답 |
|---|---|
| <a href="/guide/settlement/">교통사고합의</a> | 교통사고합의는 서명 전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민법상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
| <a href="/guide/settlement-money/">교통사고합의금</a> | 교통사고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장해 손해의 합산이며,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 <a href="/guide/criminal-settlement/">교통사고형사합의</a> | 교통사고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절차로, 12대 중과실 등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a href="/guide/damages/">교통사고손해배상</a> | 교통사고손해배상은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로 나뉘며 청구 기한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
| <a href="/guide/civil-lawsuit/">교통사고민사소송</a> | 교통사고민사소송은 보험사 협의가 결렬될 때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다투는 절차로, 시효는 3년입니다. |
| <a href="/guide/insurance-dispute/">교통사고보험분쟁</a> | 교통사고보험분쟁은 지급 거절·삭감·과실 적용 이견에서 시작되며, 서면 근거 확보가 첫 단계입니다. |
| <a href="/guide/fault-ratio/">교통사고과실비율</a> |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준에 수정요소를 반영해 정해지며, 10%p 차이도 배상액에 영향을 줍니다. |
| <a href="/guide/sequelae/">교통사고후유장해</a> | 교통사고후유장해는 치료 후 남은 영구적 기능 저하로, 장해율 평가가 배상 범위를 좌우합니다. |
| <a href="/guide/insurance-claim/">교통사고보험금청구</a> | 교통사고보험금청구는 가해 차량 보험사 대인배상과 본인 보험 담보로 나뉘며 시효는 3년입니다. |
| <a href="/guide/loss-adjuster/">교통사고손해사정</a> | 교통사고손해사정은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로, 신체 손해는 손해사정사(신체)가 다룹니다. |
| <a href="/guide/criminal-punishment/">교통사고형사처벌</a> | 교통사고형사처벌은 업무상과실치상 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 틀입니다. |
| <a href="/guide/license-relief/">교통사고면허구제</a> | 교통사고면허구제는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FAQ
교통사고 업무범위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주나요?
합의 협상,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과실비율 다툼, 경찰·검찰 대응, 면허 불복까지 사고 하나에서 파생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의뢰할 수 있으며,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상담 후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보험사와 합의하면 형사합의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별개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12대 중과실, 도주, 사망 사고 등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언제 서명하나요?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평가까지 마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서명을 서두른다면 치료 경과와 장해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과실비율을 보험사가 정하면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은 협의안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합의 또는 법원이 합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로 다툴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서명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