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중앙선을 넘은 사실이 있어도 모두 같은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넘었는지,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반대로 곡선 도로에서 차로를 벗어났거나 추월 중이었다면 침범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는 반대 차로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곡선 도로에서 졸음으로 넘어온 경우와 앞차를 피하려다 넘어간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탈 직전의 속도와 조향 상태가 핵심이라 차량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은 중앙선 침범의 고의 여부보다 결과와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단순 부주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건강 이상이나 차량 결함이 원인이었다면 의료 기록이나 정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이탈 사정 | 판단 포인트 |
|---|---|
| 졸음·전방주시 태만 | 운전자 과실 직접 연결 |
| 앞 장애물 회피 | 회피 필요성과 대안 유무 |
| 노면 결빙·미끄러짐 | 속도와 노면 상태 예견 가능성 |
| 급제동 후 밀림 | 제동 시점과 속도 |
충돌 위치가 사건을 좌우한다
충돌 지점이 중앙선 어느 쪽이었는지는 파손 위치, 파편 낙하 지점, 타이어 자국으로 확인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쉽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사고 직후 증거수집이 늦어지면 현장 흔적이 사라지므로 사진을 먼저 남기십시오.
운전자는 가해 입장이어도 사고 이전 운행 상태, 건강 상태, 도로 조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 질환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진단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없는 단순 부인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좁은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다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고속도로나 국도에서의 이탈과 평가가 다릅니다. 도로 폭과 주차 차량, 상대 차량의 위치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장 사진은 이런 사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