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사정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손해 범위를 조사하고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는 전문 직종입니다. 신체 손해를 다루는 자격이 손해사정사(신체)입니다.

보험사 소속 또는 위탁 사정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지급 결정의 기초가 되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 보고서는 전문 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액을 보기보다, 어떤 기준 소득과 어떤 기간을 적용했는지 두 가지만 추려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신체 손해 외에 차량 수리나 재물 손해는 별도의 감정과 산정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신체 손해 중심으로 설명하며 재물 손해는 다른 절차로 처리됩니다.

• 사고 경위 조사
• 치료비와 휴업손해 산정
• 장해 평가 서류 검토
• 과실 적용 및 공제 항목 계산

산정 내역서에서 확인할 항목

산정 내역서는 총액보다 구성 항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항목이 빠졌거나 줄었는지에 따라 이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험사 소속이 아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중립적 시각에서 산정을 받아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법원 판단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협상용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결과를 통보할 때 산정서 전문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별 내역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니 정중하게 서면으로 요구해 보세요.

전문변호사가 손해사정 결과를 검토하는 순서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보험개발원 법무팀에서 13년 근무했고 손해사정사(신체) 자격을 갖고 있어, 산정 내역의 계산 근거와 법원 기준의 차이를 짚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근거 조항과 적용 사실을 먼저 봅니다.

그다음 법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 곧 과실, 인과관계, 기왕증을 따로 분리합니다. 장해 쟁점은 교통사고후유장해에서 설명합니다.

손해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할 때에는 산정 근거를 하나씩 반박하기보다 영향이 큰 두세 항목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어떤 항목이 큰지는 산정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할이 나뉜다고 해서 두 영역이 따로 노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계산도 달라지므로 서로 대조하며 검토합니다.

손해사정과 법률 판단은 어디서 갈리나요?

계산은 손해사정의 영역이지만, 과실 판단이나 인과관계의 법적 평가는 법률 쟁점입니다. 이 구분을 해야 협상으로 풀릴 문제와 소송이 필요한 문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교통사고보험금청구에서, 이견이 굳어졌을 때는 교통사고보험분쟁에서 이어집니다.

법률 쟁점이 얽힌 사건은 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산상 이견은 사정사가, 책임 범위 이견은 변호사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접근하는 것이 흔합니다.

사정 업무에서는 의료 기록의 해석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록이 불충분하면 산정이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진료 기록을 충실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 문제: 산식, 기준 소득, 기간
• 법률 문제: 과실, 인과관계, 책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