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장해

후유장해는 언제 판단하나요?

후유장해는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증상 고정 상태에서 평가합니다. 너무 일찍 진단하면 장해가 낮게 나올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단은 전문의가 장해진단서 형식으로 작성하며, 신체 부위별로 장해율이 달라집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관절 가동범위, 신경 증상, 영상 소견 등 객관적 검사에 크게 의존합니다. 통증이 있다는 호소만으로는 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검사 결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진단은 병원마다 기준과 서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고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소견이 함께 들어간 진단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증상 고정 시점 확인
• 장해진단서 발급과 검사 결과 첨부
•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 확인
• 필요 시 법원 신체감정 신청

기왕증은 장해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나 질환이 있으면 보험사는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고 이전에는 증상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업무사례를 참고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가 없거나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주치의 의견과 비교해 어디서 판단이 갈리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 증상이나 통증은 객관적 수치화가 어려워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일관된 진료 기록과 신경 검사 결과가 있는지가 판단의 열쇠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장해 사건에서 서류를 어떤 순서로 보나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손해사정사(신체) 자격을 갖고 보험개발원 법무팀 13년 경력이 있어 장해 평가 서류와 보험사 의료자문을 대조해 읽습니다. 최혜윤 대표변호사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으로 충격 정도와 상해 관련성 쪽을 함께 확인합니다.

순서는 최초 진료기록, 영상 검사, 치료 경과, 장해진단서, 보험사 자문 순입니다.

장해가 인정되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이 계산되고 위자료에도 반영됩니다. 연령과 직업, 남은 노동 가능 기간이 변수가 되므로 소득 및 직종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 등 다른 항목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여부만 보고 사건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합의 후 새 증상이 생기면

합의서에 후유장해에 관한 포기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증상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전이라면 교통사고합의에서 점검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고, 산정 구조는 교통사고손해배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후유장해 가능성이 정리되기 전까지 서명을 미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은 환자마다 다르므로 주치의와 치료 종결 시기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능력 상실 기간이 정년까지인지, 일정 기간인지에 따라 일실수입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직종과 연령에 맞는 기간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합의서 사본
• 합의 이후 병원 기록
• 증상 변화 시점을 정리한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