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교통사고

보험이 없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경로

상대방이 무보험이라고 해서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경로가 달라지므로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각 경로는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사고 사실이 확인된 뒤 선택합니다.

무보험 사고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사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경찰 사고 접수와 현장 영상이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두 약속은 증거로 남지 않으므로 문자나 녹음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 사고의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병원비 처리가 먼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한 뒤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운전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절도·무단운행처럼 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고 경위와 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보험 분쟁과 함께 검토합니다.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상대방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보험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 대상과 한도는 증권마다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이라도 오토바이나 개인 간 차량 사고처럼 상황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보험이 없지만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보험 가입 여부는 사고 후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 사고에서 먼저 모아 둘 자료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때는 합의서 대신 확정된 형태의 지급 방법이 중요합니다. 분할 지급 약속은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 공정증서나 판결로 집행 근거를 남기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필요하면 가해자 재산 조사를 거쳐 청구 방향을 정합니다.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협의가 이어지는 동안 시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시효 중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 상대 차량 번호판과 등록원부상 소유자
• 운전자 신분 확인 자료와 연락처
• 경찰 사고사실확인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본인 자동차보험 증권과 특약 내역

무보험 사고를 맡았을 때 변호사가 밟는 순서

무보험 사고는 형사 합의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배상할 자력이 부족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할 변제 계획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협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나영 대표변호사의 보험개발원 법무팀 경력과 손해사정사(신체) 자격은 본인 보험 담보가 적용되는지 약관을 따질 때 관련됩니다. 먼저 담보 유무를 확인하고, 그다음 상대방 재산 파악, 정부 제도 요건, 소송 필요성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현실적인 방법은 사안별로 달라 상담 후 안내합니다.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무보험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 노력이 양형에서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여부를 치료 경과와 배상 가능성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