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기소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에 기소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12대 중과실·중상해·뺑소니 등에는 예외를 둡니다. 이런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가 되어도 기소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 외 일반 과실 사건은 합의와 보험 가입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기소는 크게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뉩니다. 구공판은 법정에서 심리를 받는 정식 재판이고, 구약식은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기한과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소 여부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 전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시점인지 확인합니다. 검사의 판단이 나온 뒤에는 처분을 바꾸기 어려워지므로 처분 전 단계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고,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이뤄집니다. 정식 기소와 약식기소는 절차가 다르므로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기소는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약식은 서면으로 벌금 등이 정해집니다.

기소 소식은 법원에서 오는 공소장 부본 송달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을 받지 못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소지를 확인하고, 수령하면 공소사실의 날짜·장소·적용 법조를 먼저 읽어 봅니다.

• 공소장 부본 송달 여부 확인
• 국선·사선 변호인 선임 시기 결정
• 공판 기일 통지서 수령

기소 전후 전문변호사가 점검하는 순서는

최혜윤 대표변호사는 형사법 관점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과실 인정 근거, 증거 능력을 우선 확인합니다. 이나영 대표변호사는 보험사 처리와 피해자 치료 경과가 합의 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정리합니다.

검토 순서는 공소장 대조,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합의 및 보험 경과, 양형 자료 정리입니다. 무죄나 감형을 약속하지 않고, 인정되는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기소 전에 처벌불원서나 합의서가 제출됐는데도 기소됐다면 12대 중과실 등 예외 사유가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외 사유가 없는데 기소됐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기소를 피하거나 줄이려면 어떤 준비를 하나요?

기소 전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 합의서, 재발 방지 자료를 검찰에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진정성은 교통사고 반성문에서, 재판 진행은 교통사고재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도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은 가능하며, 판결 전까지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방어 방향을 인정과 부인으로 크게 나눕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양형 자료 위주로, 일부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 다툼 위주로 준비합니다. 어느 쪽이든 진술이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가 된 뒤에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와 양형 사정을 다투고 정리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서둘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처벌불원서 정리
• 보험 가입 및 처리 현황 증빙
• 가족·직장 관련 양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