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에서 책임이 갈리는 대표적인 경우
버스 사고는 버스 자체의 운행 과실과 상대 차량의 과실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승객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서 있다가 넘어진 경우에는 안전 손잡이 사용 여부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면 보험·공제 한도와 합의 일정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버스 운전자는 승객 안전을 위해 출발 전 문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정류장 진입 시 서행 의무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이런 점이 문제 되면 운전자의 점검 습관과 차내 안내 방송 기록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
- 급정거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진 경우
- 문이 닫히기 전에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경우
- 정류장 진입 중 보행자·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개문발차와 승객 추락방지의무
도로교통법과 특례법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중 출발해 사고가 난 경우를 중과실로 다룹니다. 버스 기사는 사고 당시 문 상태와 출발 시점을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 사고는 동승 승객이 많아 증인 확보가 쉬운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흩어집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증언해 줄 승객의 연락처를 받아 두면 이후 사고 경위를 입증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시점 | 확인할 자료 |
|---|---|
| 문 개폐 | 차내·차외 CCTV |
| 출발 조작 | 운행기록장치와 운전자 진술 |
| 승객 위치 | 승객 진술, 교통카드 태그 기록 |
| 이후 치료 | 응급실 기록과 진단서 |



